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있어도 없어도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것이 있죠.

바로 내집일텐데요,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을 이전(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 소유의 경우 특정 조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그 조건으로는

첫째, 실거주자이면서 1가구 일때,

둘째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유지했을 때(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비규제지역은 보유기간 2년 적용)

넷째, 실거래가 12억원 내일 때의 조건을 모두 부합하여야

1가주 1주택 양도소득제 면제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이 2년, 비규제지역은 보유기간 2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거주는 그야말로 실거주를 의미하며, 보유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유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중 실거래가 12억원 이내여야 하는 조건은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 해 12월 8일 조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세법 개정 전 집을 계약하고 2021년 12월 8일 잔금이 치뤄졌다면 

개정 후의 규정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지만

결혼이나 이사, 봉양, 재건축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따질 때

주택 보유 수에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농어촌 주택, 미분양 주택(지방 포함), 신축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고 주택 등은

주택 수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의 의미와 기준을 잘 알아두어야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