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양도세 적용 기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양도세 적용 기준도 과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최대 7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식을 전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서 양도세를 최대 75%로 올리며
보다 단호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적용 대상자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별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약 20%가 상향 조정되었고,
3주택자의 경우는 30% 포인트에 달합니다.
만약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자 할 때
양도세는 최고 7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단기보유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약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에느는 최대 70%를 부과,
2년 미만은 최대 6% 포인트까지 세금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보유 주택 및 다 주택자의 경우
이번 양도세 적용 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내보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 기대하기는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역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세 외에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역시 전반적으로 세율이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제 9억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은 현행과 같이 진행하나
장기거주공제 및 납뷰유예 제도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최대 75% 인상 소식과 관련 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담부증여 방법 실행 시 주의사항(수증자의 채무 상환) (0) | 2021.06.11 |
---|---|
본격화된 전월세 신고제, 제주 한달살이처럼 단기계약의 경우는? (0) | 2021.06.02 |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는 2021 자동차 개소세 인하! 얼마 인하 효과있나? (0) | 2021.05.28 |
확정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 아파트 분양권은? (0) | 2021.05.26 |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총정리 및 대처방법 안내 (0) | 202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