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서울 기초보장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혹시 지난 1월 방배동 모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기보조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방배동 모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준에 맞지 않아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지양하고자

오는 5월부터 서울시에서는

기초보장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키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봄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고 개선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되었던 서울형 기초보장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대상이 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제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수급자는 3%로 안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서울 기초보장제,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되면?

 

다가오는 5월

서울 기초보장제,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그동안 부양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 기초보장제,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의 소득평가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보유 정도는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

고소득, 고재산(연 1억원 소득 또는 9억원 초과 부동산 보유)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라는

기준만 맞는다면 현재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는 상관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5월부터 폐지예정이며

주소기 기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공적자료 심사 이후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동안 서울 기초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