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아마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등

이른바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가장 클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세금도 상당수 올라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보증금 반환 문제는 확실하고도 안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 방법을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서 이사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 최소 한 달 전에는 통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제떄 돌려 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내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최후에는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로 된 이후에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된 취지와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임대차 주택의 등기 원인 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게 되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돌려 받은 이후에는 임차권 등기 말소신청을 하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 이력이 남아

추후에도 임대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빨리 돌려줘서 이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등의 주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가능한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