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해결이 수많은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맞잡고 기획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 주택 브랜드를 내놓았습니다.
2030세대를 위해서는 '창업지원주택'을
3040세대를 위해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5060세대를 위해서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중 가장 많는 관심을 가졌던 3040세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바로 토지나 건물 일체의 지분을 분양하고
운영기간동안 수분양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의 아파트 분양처럼 높은 분양가가 아닌
지분율 20~40%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초에 지분취득 후에 4년마다 10~20%씩 수분양자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 운영기간은 20~30년 운영되며,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만 납부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방법에 따르면
분양가 5억인 아파트를
초기에 분양가의 약 20~40%에 해당하는 1억~2억 정도만 내면 입주가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만
그 이후로도 4년마다 분할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과연 얼마나 공급할까?
그야말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을
1만 7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시범 대상지는 노원구 하계 5단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역시 특별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뉘어 공급되므로
그동안 청약가점이 낮아 내집마련의 기회가 없었던
3040세대의 실 수요자들의 고민해결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20~40%정도만
마련하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분양가 고민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조차도 마련이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 지분 기준에 LTV 40%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양가 마련이 수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분양 자격은?
구체적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격 기준은 오는 10월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따져봤을 떄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가구 140%)이어야 1순위 지원자격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또는 6세 이하의 자녀을 둔 가구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자산이 2억 1555만원 이하,
보유 자동사차가 2,764만원 이하이어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분양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더 정확한 분양자격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패닝바잉이니 로또 분양이니
무주택자들을 울리는 부동산 풍토로 인해 3040세대의 실 수요자들이
갈 곳을 잃은 격이 되었지만 새롭게 내 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내집마련의 전반적인 인식과 풍토가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4년마다 한번씩 취득을 해야하는 과정 속에서
공공기관과 개인간의 소유 전환에 관한 문제 또는 제3자에게의 매각 시 처분 시점에 대한
지분 비율 문제, 더 나아가 추천제와 주택 부지 협의 등 많은 난관이 있으나
국토부 협의를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내집마련 방법으로 정착화되길 바래봅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다음에도 203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5060세대를 위한 연금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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