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최근 3억원의 돈을 부모님께 빌려 집을 매매하고

추후 이를 갚았으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받았으나

다행히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3억원에 대한 증여세 약 6천만원이 부과되었었는데요

이미 상환한 금액을 증거로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신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결국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요즘에 이렇듯 증여세 부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시대,

부모 도움없이는 혼자 벌어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세율 계산 및

차용 계약서 작성 등에 매우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여세 세율 계산법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계산에 앞서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했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유형, 무형 재산이 모두 포함되나

유언으로 재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증이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세율, 어떻게 계산되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됩니다.

기본세율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 세율 부과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수증자가 납부하고

국외에 있는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1억원 이하 : 세율 10%

2. 5억원 이하 : 세율 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

3. 10억원 이하 : 세율 30%에 누진공제액 6천만원

4. 30억원 이하 : 세율 40%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5. 30억원 초과 : 세율 50%에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까지

 

이와 같이 기본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기본 세율에 이어 특례세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할 때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창업자금은 10% 세율이며

가업승계의 경우 30억 이하는 10% 세율을 30억 초과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중소 및 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 자녀에게 기업을 계획성 있게 

증여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에 도움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안정을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수증자가 18세 이상 거주자이며

증여세 신고기 내에 해당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특수관계좌 주식 등을 더해출자 총액 50%를, 상장법인의 경우는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만약 사후관리 기간인 7년 이내에 수증자 지분이 감소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대표 이사로 취임하지않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레와 마찬가지로 창업자금 증여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데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수증자가 되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  창업을 해야 합니다.

1년 이내 창업하지 않거나 해당 자금을 3년 이내로 창업자금 용도로써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역시 증여세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율 계산법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증여와 차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상환 거래 내역을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