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현금 증여세 한도,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자녀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매보다는 증여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형제자매간의 무의식적인 돈거래도 추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어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증여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법상 부부 증여세 한도는 과연 얼마일까요?

 

최근 대법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현금 거래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세법하에

복권 당첨으로 받는 상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도 이는 증여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까지 부부간의 증여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부바 증여는 지난 2014년에는 1395건이였던 것에 반해

지난 2020년에는 5532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부부 증여세 제외 대상의 기준은

바로 명의변경에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다면 이는 증여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물론 6억원 이하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6억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추후 8억이 되서 팔았을 때 6억원을 제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차익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치료비 또는 이재구호를 위한 사용 목적을 위한

현금 지급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단체가 증여받는 재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현금 증여세 한도 및 부과 제외 대상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