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1 오는 5월, 서울 기초보장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혹시 지난 1월 방배동 모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기보조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방배동 모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준에 맞지 않아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지양하고자 오는 5월부터 서울시에서는 기초보장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키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봄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고 개선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되었던 서울형 기초보장제! 기초생.. 2021.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