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노둥자들의 권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개선되어가고 있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제는 노동자들도 아쉬운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경우 퇴지급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와 일용직 퇴지급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 기준은 바로 근로 기간(시간)에 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4주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는 프리랜서와 일용직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간을 평균계산)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급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지급 대상이되므로

당당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이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퇴지급 지금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고용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했는지의 여부

2. 근로 시간 내에 겸직 금지되었는지 여부'

3. 회사에서 제공한 업부 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는지

4. 업무에 필요한 도구와 원자재의 소유가 회사인지 혹은 본인의 것인지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

 

프리랜서 및 일용직이지만 퇴직금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즉,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재직일수 /365일)

 

 

오늘은 프리랜서 혹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