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적정 수준은? 계액파기 피하는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의외로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매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룻밤 사이에도 매매금액이 뛰는 상황이니

매도자 입장에서도 눈뜨고 손해볼 일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매수자가 부동산 계약을 한 이후,

이사를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매매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매수인의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해

매도인은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파기 시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였습니다.

 

 

상방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계약금을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매매대금의 10%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금은 그야말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금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부동산 계약 내용을

서로가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계약금을 넘어 중도금을 납부해야 할 때는

해당 부동산 계약이 확약된다는 의미로 받아드려 지기때문에

매도인의 해지가 더이상은 어렵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적정 수준은?

 

매도인의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파기는 사실상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산 매수인이 부동산 계약파기를 하게 될 경우

매도인의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면 계약파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계약파기가

반갑지 않은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시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수인의 부동산 계약파기를 피하는 방법은?

 

매수인의 부동산 계약파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보다도 더 앞당겨서 미리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매수인도 일방적으로 부동산 계약파기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약 이행을 앞당기려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보다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는 계약금을 높이는 방법도

매수인의 부동산 계약파기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약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보다 많은 20% 이상 지급을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계약파기로 인해 총 40%의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집값때문에

이러한 에피소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꼭 잡고 싶은 집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매수인의 부동산 계약파기를 피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피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