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혜택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 19 타격으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을 불가피하게 접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으시죠.

그야말로 버티기 작전을 펼쳐야 했지만 버티기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대폭 낮아졌거나 휴폐업을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 또는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영업 회복은 쉽게 달성하지 못해 

연체나 담보물 매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 지원하기 위함이며 특히 높아진 금리로 인해 부채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부채 감면을 통해 재기 또는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대출 채권을 매입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오는 2022년 10월에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이 시기부터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이 발생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지원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2.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자 그러나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차주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상환일정을 조정해주거나 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장기가 연체된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환일 조정은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일을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치솟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대출금리를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정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것으로 나타았습니다.

 

장기간 연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실 차주에게 제공되는 원금감면 혜택은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최대 60~90% 원금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단히 파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