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미상환채권 환급금)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자동차를 오랫동안 타고 다녔어도 자동차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

자동차 미상환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미환급 채권이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입후 5년의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환급을 받지 못하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사라지는

자동차 미상환채권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미상환채권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처음 구입을 하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자동차 등록 시

자치단체에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연 구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사업 자금(도로건설, 상하수도 개발 사업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시 외에도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자치단체와의 용역 거래시 반드시 매입해야하는 의무 채권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종류와 비율 즉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의무매출채권을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10년)으로,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 발행 시 7년 만기 일시상환(시효5년)으로 진행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만기도래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모르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거나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지역개발채권 만기도래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미상환채권 금액이 2000억 이상 도달했다는 것인데요

올해 3월부터는 신규 지역개발채권 매입 시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 계좌로 자동입금 시켜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

자동차 환급금은 해당 지역의 금고기관에 로그인을 한 후

미환급 채권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 매입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50만원,

2014년 기준 매입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20만원 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관련 금고기관에서

채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자동차 매입 시 5년이상 경과했다면

한번씩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채권 조회를 통해서도 보유한 채권이 없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자동차 등록 시 채권에 대해 즉시매도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상환받을 수 있는

은행 리스트를 염두해주시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으로 만기도래가 되면 환급이 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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